우리나라 범죄 피해자 정책의 문제점 (The Problem of Korean Victim Policy -especially, corretcion welfa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복지연구 / 23호 / 25 ~ 52페이지
· 저자명 : 천정환

초록

지금까지의 형사정책학의 패러다임은 범죄인과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일면적 패러다임이었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서 태동한 피해자중심의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갔다. 피해자 중심의 패러다임은 피해자학의 발달과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역동적인 균형이론으로 진화되어갔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이론이 196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추상적인 피해자 이론은 규범성의 제도적 기반의 취약으로 그 공허함을 드러냈으며 그런 공허함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과 같은 규범성의 제도화로 인하여 메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학이론의 후속으로 나온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같은 범죄 피해자 정책의 발달이 각국에서 제도화되고 정책의제화 되어갔으며 여러 논문들도 이에 관하여 많이 쏟아져 나왔다.
국내에서 이러한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논문은 크게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정책, 검찰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정책, 법원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정책, 그리고 보호서비스 단계에서의 대책과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대책론에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교정서비스 단계에서의 피해자 정책은 국가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거의 접근되지 않아서 피해자 보호 정책에서 거의 소외되어 왔다.
이 논문은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이 간과한 교정재의 생산 또는 교정복지 서비스의 생산의 영역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에 대하여 운론하고자 하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기존논문들과 달리 교정복지와 연관시켜서 운론하고자 하며 그 이전의 단계로서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서 범죄 피해자 이론을 살펴본 다음에 범죄 피해자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및 방향 등을 교정복지재의 생산과 관련하여 운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roper direction and problems of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which has been limited to the Korean correctional public service and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In fact, The existing Korean victim public policy has been consentrated on the victim policy about police public sector and court public sector which has been related to the victim protection.
As a consequence, in the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Korean victiom public policy has been ignored for a long time.
Therefore, I limit the topic to the problem which is related to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public policy problems.
Therefore, I asserted in this study that the victim policy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olicy has been alienated for a long time owing to the police-orientated-path-depense victim policy and the correction welfare service in the victim policy have to show diverse victim- oriented treatment in the prison. Therefore, form what has been asserted above, it seem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Korean victim policy in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should have the new path-breaking victim-oriented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