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복제보상금제도의 문제점 (Problems with the Remuner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Teach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1호 / 87 ~ 116페이지
· 저자명 : 김경숙

초록

‘수업목적 복제보상금제도’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은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분명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마치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 듯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한사유에 해당함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이유는 해당 저작물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정책적 이유에서 법이 보상금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제도에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와는 구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보상금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만일 보상금이 저작권단체 등에 의해 징수된다면 징수된 보상금은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다. 수업목적 복제보상금제도은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그 이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금의 형태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미분배 보상금으로 남을 가능성 또한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보상금을 징수하겠다는 지정단체의 주장은 공허하게만 들릴 뿐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와 같은 점들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수업목적 복제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한 후, 결론으로서 본 제도의 존립근거가 분명하지 않은바,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 형태의 제도로 환원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영어초록

Korean Copyright Act provides three kinds of remuneration systems: one for limitation and exception of copyright, another one for neighboring right holders and the third one for statutory license.
Among them, the remuneration system for limitation and exception of copyright exists for the purpose of adjusting between right holder's economic benefits and the excessive use of a work in the scope where in principle the work may be used for free but the economic benefits of right holders may be prejudiced with excessive use.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treaty, 3 step test may be the standard of the remuneration system for limitation and exception of copyrights.
It is doubtful that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which is subject to remuneration at issue would go beyond 3 step test at Korean universities where coursepacks as supplementary material are scarcely used in comparison with Anglo-American countries. Also, Korean Copyright Act provides the provisions of ‘Quotations from Works Made Public' (Art.28) and 'Fair Use of Works'(Art.35ter) which allow works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without permission and for free. However the Korea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 forces every university to pay remuneration for the use of work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Besides, even if there are two ways to pay remuneration for: blanket license and individual license, only blanket license, which is in the form of a levy, is expected to be enforced. The levy system has difficulty in finding how works are used, whereupon the collected remuneration is hard to be fairly distributed.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s how other countries operate the remuner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teaching at the universities and it will take account into the problems with the remuneration system under Korean Copyright Act and the improvement pl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