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신산업 재무상태와 시사점 (Financial Status of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Its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통신정책연구 / 21권 / 4호 / 31 ~ 72페이지
· 저자명 : 홍철규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무선 통신산업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관련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의 시사점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국내 4대 유무선통신사업자들의 수익성과 성장성 및 투자흐름과 배당 등을 분석하고, 국내 타 산업과 비교한다. 아울러, 통신산업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정부의 규제정책과 산업 내 경쟁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관해 관련 이론과 주요 실증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유무선 분야의 수익성개선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분석 결과, 200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투자는 정체되어 있고, 산업의 성장성이 타 산업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편이다. 역 U자형 관계 등 관련 이론과 실증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경쟁격화와 수익성 급락은 향후 투자와 혁신의 감소로 연결되어 국가경제적 및 소비자 후생측면에서의 장기적인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부는 산업의 재무적 건전성 회복을 유도하고, 단기적 효율성보다 장기적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는 규제정책의 개발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ses the financial status of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its regulatory implications. To this end, the study first analyses profitability, growth, investment and dividend trends of four major (fixed and mobile) Korean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since the late 1990s, and compares them to those in other domestic industries. It shows that all the financial indicators are markedly deteriorating in the telecom sector. The study also provides a brief review of major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concerned with the investment behavior of firms regulated by the government.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an inverted-U shaped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investment) and competition (profitability)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is study emphasizes that government regulatory bodies need to focus more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policies favoring dynamic efficiency by helping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restore its financial soundness and giving firms stronger incentives to invest and innov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