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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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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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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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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 / 10권 / 1호 / 5 ~ 25페이지
    · 저자명 : 김상균

    초록

    전자감시제도는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자의 원격감시제도로서 사회내처우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특정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범죄자 개인이나 가족의 프라이버시침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조항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제도인가, 그리고 전자감시대상자와 관련하여 특정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평등권의 침해가 아닌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범죄자에 대한 대응의 목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종료한 후나 가석방과 집행유예기간에도 재범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전자감시는 기존의 보안처분으로 적용하고, 가석방 및 집행유예선고시의 전자감시는 피부착자의 동의를 부착요건으로 규정하여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사회내처우의 취지와 목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자감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의 구축문제, 전자감시대상자의 추적확인 강화와 기술적 오류문제, 전자감시 대상자의 비용부담과 전자장치효율성, 보호관찰관 인력의 확충 등 전자감시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Various policies to prevent crimes actually particularly such as electroic surveillance system against specific criminals, Such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has meaning that criminal control system is recently established. Electronic surveillance programs of korea have been introduced in the sep. 2008. The first electronic surveillance device was developed in the mid-1960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many other nations world-wide in an effort to reduce prison populations introduced Electronic surveillance programs. There are something problems in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Examples of Legal problems, Search and seizure right,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programs fee, Impact on the Family members, effect of crime deterrence. Particularly, these problems found in Florida State. Electronic monitoring is generally carried out in each criminal procedure from pretail detention up to parole. It plays a great role in surveillance of the offenders who have already been released from prison. and it also reduce recidivism.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lude that because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the legal characteristic of prevent restrictions, the prini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should not apply. But the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should not be treated as preventive restrictions collectively for different types of crimes, since the mandate o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is another from of punishment even after fully serving the sentences for the crime commut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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