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Challenges and Solutions on Refugee Polic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개발연구 / 15권 / 1호 / 69 ~ 95페이지
· 저자명 : 오병훈

초록

한국에서는 1994년 최초의 난민신청을 받은 이후, 난민정책에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2014년 7월 난민법의 시행은 그러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정책은 난민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내용은 국제기준을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난민인권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 즉 난민인정에서 인도주의적 처우 개선, 난민심사에서 인도적 체류 심사의 분리 운영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난민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출입국행정, 사회복지, 육아, 사회보장, 취업 등 여러 가지 난민 문제와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관련 부서간의 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난민문제가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익숙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직접 노출된 정책부서의 적극적 변화 노력은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and improvement of refugee policy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since Korean government began receiving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in 1994. The effectivation of the refugee law in July, 2014 was an important watershed in the development in refugee policy of Korea. Nevertheless, the policy has not come to any tangible effect to the lives of refugees from their perspective.
The structure of the policy follows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refugee protection, but the practice of the policy lacks the consideration for human rights. This research suggests some rights-based approaches such as the humanitarian treatment in the process of refugee status recognition, introduction of special process for humanitarian status etc.
Korean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compatibility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related to refugee issues such as immigration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child care, social integration, employment etc. Without the coherence among the related-sectors in policy implementation, the policy change cannot attain the expected performance.
As the refugee issue is still an emerging one in Korean society, the active efforts of the concerned parts of the refugee policy can have a positive effect to the change of social perception to the refuge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