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법제의 현황과 시사점 (A Study on the Budgetary Acts and Systems of the U.S. and Their Implications on the Korean Legal Soi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21권 / 3호 / 159 ~ 183페이지
· 저자명 : 이상경

초록

국가의 재정건전성의 제고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매우 중요한 국가의 화두가 되었다. 재정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세출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에 관한 일정한 법적 규율, 즉 ‘재정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장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세 및 복지 등 의무적 지출에 대해 미국의 PAYGO 준칙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PAYGO 준칙은 1990년대 후반 클린턴 정부가 이 원칙을 강력히 추진해 물가와 재정안정 속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신경제(new economy)’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02년 9월 한시법 조항이었던 예산집행법의 만료로 적용 중단되었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그 부활을 추진하여 2010년 2월에 영구법(永久法)으로 부활하였다. 최근에는 2011년 예산통제법 하에서 채무감축에 관한 상ㆍ하 양원 합동 특별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예산목표를 성취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새로운 법정한도를 강제하기 위하여 강제삭감절차가 연계 활용되었다. 강제삭감절차는 위 합동위원회의 예산목표 달성의 실패에 의해 실행되었고, 2013 회계연도의 지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3월 1일자로 강제삭감명령을 발령하였다. 재정적자를 줄이고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PAYGO 준칙과 예산통제법상의 강제삭감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강제삭감의 적용을 배제하는 면제 규정과 특별 규정을 통하여 많은 예외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도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 다양한 사유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른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대한 관리 및 통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의 재정규율은 참조할 가치가 크다. 따라서 이 글은 미국의 PAYGO 준칙과 2011년 예산통제법 통과 이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강제삭감제도를 소개하고, 강제삭감절차에 대한 면제 및 특별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나름 우리나라 재정법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작성되었다.

영어초록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S. has employed statutory Pay-As-You-Go(Paygo) as well as the budget control systems in order to cut down budget deficit which had been increased by a large-scale economic stimulus package. The Statutory Paygo can be defined as a method to prevent budgetary legislations either increasing budget deficit or decreasing budget surplus, targeting the balanced budget. Especially, the Statutory Paygo has survived for about 10 years since 1990 and has been abolished in 2002. Recently, the Obama government has reinstated the Statutory Paygo in 2010 as an eternal law. And also, the Government enacted the Budget Control Act of 2011, which has cut down the amount of the appropriations through the Sequestration process, and put the caps on the total amount of appropriation. Hence, this article examines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Statutory Paygo and the Sequestration process in the Budget Control Act and the concrete scheme of the reinstated Statutory Paygo of 2010. In addi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valuation of the Statutory Paygo and the Sequestration process of the Budget Control Act of 2011 as well as its implications on the Korean budgetary legal soil. Hence, this article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Statutory Paygo and the Sequestration process in the Budget Control Act for the Korean legal soil and whether they can be adopted as means to control the budgetary proces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