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재생사업 발전방안의 연구-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소개글

부동산- 석사학위논문. 지방도시재생사업중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외재생사업의 현황을 살펴본후 한국적 거버넌스를 실현을 위한 new urbanism의 이념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한 실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 1 절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제 2 절 도시재생사업 관련법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시설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제 3 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배경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에 관한 검토
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

제 4 절 주요국 도시재생 개발 사례
1. 미국 뉴욕 배터리 파크시티개발 사례
2. 영국 런던 도크랜드개발 사례
3. 일본 동경 록본기 힐즈개발 사례
4.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 3 장 인천도시재생사업의 현황분석
제 1 절 인천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1. 인천도시구조 및 여건변화
2. 인천도시재생사업의 목표
3. 인천도시재생사업의 기본구상
4. 인천도시재생사업의 전체개요

제 2 절 인천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1.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2.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3. 도화(인천대부지) 도시개발사업
4.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제 3 절 인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제 4 장 도시재생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제시
제 1 절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향
1. 경제-사회-문화-기술-정치적 환경의 도시재생
2. 초고층 개발전략 과 도시마케팅전략 필요
3. 도시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
4. 지속가능한 친환경의 도시재생
5. 세계도시의 패러다임(스마트성장,뉴어바니즘,컴팩트시티)

제 2 절 도시재생사업의 금융조달

제 3 절 「인천지방도시재생청」 설립방안제시
1. 도시재생사업의 전담조직의 구성의 구성방법
2. 도시재생사업의「지방도시재생청」의 역할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본문내용

유엔(UN)은 지속가능한 발전 현 정부는 국토균형개발 차원의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별법으로 실시되었던 재개발을 광역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사업시행자를 공공으로 한정하였지만 전담조직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에 맞는 전담조직을 갖추어 지방도시재생사업의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재원마련에서도 외자유치, 공적자금유용부분, 펀드, ABS, 채권, PILOT(Payment in lieu of taxes)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구가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여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담조직이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 기법, 도시개발 유틸리티 프로그램 산업 와 경제·사회 와 문화·물리 와 환경 요소의 복합화된 개발 그리고 정책 및 제도, 계획 및 설계, 시공 및 관리등 도시재생에 필요한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 개발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면 제3국에 수출 할 수 있어 도시마케팅으로 국부를 창출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 미래산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다음 사업에 성공적으로 이용 되도록 전문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유지관리부분이다. 재생사업의 특성상 초고층 건물과 특수 기반시설이 많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유지관리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비추어 한국적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실험정신에 입각한 전담조직으로「지방도시재생청」을 정부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도록 제안한다

참고 자료

공동주택연구회, 「일본의 현대하우징」,시공문화사,2002
김종선,「不動産 投資 敎科書」, 비전코리아, 2007
김원철,「부동산투자의 정석」,위즈덤하우스, 2007
박국규,「주택사업의 시행과 사업성 검토」, 2004
이래영,「不動産 投資論」, 삼영사, 2006
이연덕,「建築計劃」, 문운당, 1993
윤창구,「부동산 평가론」, 좋은만남, 2006
오영근,「실내공간계획」, 국제, 2001
예스하우스,「뉴타운 투자법」, 원앤원북스, 2006
최영진,「부동산개발이론 과 실무」,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2004
하성규,「住宅政策論」, 박영사, 2004
홍선관,「부동산디벨롭멘트」,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2005
김기호‧김대성, 2002,"「대규모 도시개발상업의 전략과 기법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18권10호,(통권168호),pp.155-164
김기호, 2001,“도시개발의 새로운 접근I : 배터리파크시티의 경험과 교 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경민‧제혜성, 2007,"도시 패러다임에 따른 초고층 주거복합건물의 기 단분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 회 논문집」,p.282
김윤환, 2006,“인천광역시 도시관련계획 및 개발사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인천발전연구원(IDI 2006-13)
김현아, 2007,"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역할 확대방안",한국건설산업 연구원
박환용, 2007,"도시재생을 통한 공간구조개편방향",한국도시설계학회
박세훈, 2004,"일본의 도시재생정책”,「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제39권,
제2호,pp.22-33
박형근, 2007,"초고층 건축 기술의 평가요소 및 방법"「한국초고층 건 축포럼 제8차국제심포지엄 논문집」,pp.216-225
손창섭, 2007,"도시 재개발 사업에 관한 연구",인천대학교석사학위논문
손동욱, 2007,"스마트 방식의 성장과 시사점",「국토정책Briet」,제124호,
국토연구원,p.8
신성우, 2007,"초고층 시스템의 경제성과 방향",「한국초고층건축포럼 제8 차국제심포지엄 논문집」
어린준·김영하, 2006,"친환경 주거단지개발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21권2호(통권196호)
이왕기, 2006,"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 정비방안연구",인천발전연구원,
IDI연구보고서(2005-25)
오준근, 2006,"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법적 문제점",「토지공법연구」,제 30집,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pp.27-46
이주영·정재용, 2007,"도심재생을 통한 현대 공공공간의 활용에 관한 연구",「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pp.226-227
윤영호, 2007,"도시재생 과 초고층건축의 역할",「한국초고층 건축포럼
제8차국제심포지엄 논문집」,p.12
이명훈, 2006,"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와 과제,「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정보지」,통권289호
이복남, 2007,"국민이 공유하는 초고층빌딩-파급영향 지대하다"「건설 저널」,pp.26-28
조상운, 2005,"경인철도 역세권 도시재생방안연구",인천발전연구원,IDI 연구보고서(2005-27)
제혜성, 2007,"초고증개발과 국가경쟁력",「한국초고층건축포럼 제8차국 제심포지엄 논문집」,pp.43-44
차학봉, 2007,"초고층 프로젝트 경제-사회-문화적접근법",「한국초고층 건축 포럼 제8차국제심포지엄 논문집」,pp.143-145
최강림, 2007,"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기존시가지 발전에 미치는 영향", 「도시문제」,pp.13-25
최원구‧박광배, 2005,"경인철도 역세권 도시재생방안연구",인천발전연 구원,IDI연구보고서(2005-27)
Peter,Robert,2000,「Urban Regerneration : A Hand Book.」, SAGE Publication.
국토연구원(세계도시정보(UBIN) http://udl.bycomkorea.com )
인천광역시, 인천의 도시계획,2004
인천광역시, 2020 도시기본계획안,2005
인천광역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06
인천광역시,「고품격 일류도시 인천 도시재생사업이 만들어 갑니 다」,2007
인천광역시, 2007 인천광역시 주요업무시행계획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안」
http://www.incheon.go.kr/ 인천광역시
http://www.kourc.or.kr/ 건설교통부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http://www.hankyung.com/ 한국경제
http://www.i-today.co.kr/ 인천신문
http://udl.bycomkorea.com/ 세계도시정보
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
http://www.auric.or.kr/ 건축도시정보연구센터
http://kocer.re.kr/ 한국도시연구
http://onnara.go.kr/ 인터넷토지정보시스템
http://dbpia.co.kr/ DBPIA
http://epic.kdi.re.kr/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