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f residents registration system and its improv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3권 / 4호 / 269 ~ 293페이지
· 저자명 : 고문현

초록

주민등록증제도는 1968. 5. 29.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때 도입되었다. 주민등록번호는 매우 독특한 조합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13자리의 개인식별번호 중 앞의 여섯 자리는 백년대를 뺀 생년월일로 이루어지며, 뒤의 일곱 자리 숫자는 출생연대와 성별, 최초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등으로 조합된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는 중복되지 않고, 일생 동안 변하지 않아서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국방, 치안, 조세, 사회복지, 인구센서스 등 다양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나 고지를 요구받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제도로 인하여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국민이 국가의 감시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행 주민등록제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유용성에 유의하면서도 플라스틱재질로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로 인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변조식별 보안장치가 내장된 IC칩에 암호화하여 저장하여 이를 보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분적으로 발행번호에 의해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민감한 개인정보의 과다한 노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상당 정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현행 주민등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current resident identification card was introduced at time of first revision of the residents registration law in 1968.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composed of a very peculiar combination of numbers. Among a thirteen-digit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e frontal six-digit is date of birth and the rear seven-digit is composed of year of birth, gender and the first place of issu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i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has an excellent effect for identifying individuals in that it does not duplicate one or more of the existing numbers and it does not change during life. Accordingly,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widely used not only for administrational purposes such as national defence, public order, tax, social welfare and census of population, but also for private transaction. But personal informations which are contained in the resident identification card can be leaked. If then, people is placed under strict surveillance of Big Brother.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take a measure to maximize of merits of resident identification card and to minimize demerits of resident identification card such as violation of human right.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revise resident registration law not only to encode built-in IC chip with technical safety measures but also to replac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ith issuing numb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