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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자정부 구축현황과 시사점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E-Governmen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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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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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자정부 구축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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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상정보연구 / 13권 / 4호 / 201 ~ 225페이지
    · 저자명 : 진설, 최석범

    초록

    전자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편리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오늘날 전자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수단으로서 현재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 프로젝트이다.
    중국 또한 WTO 가입과 함께 국제적으로 전자정부가 보편화되는 추세 속에서 전자정부의 발전이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전자정부에 관련된 법률과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정부의 관리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전자정부 개념, 추진과정, 구축목적, 관련 정책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전자정부 구축현황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E-Government provides convenient information and service, and enhances service quality to people by using new technology. E-Government now becomes representative project that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promoting competitively as a key method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With joining WTO, China is also facing a new challenge as e-Govern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china's e-Government is developing rapidly. But at the same time it also reveals many problems. Especially government and e-Government laws and policies are not integrated into one and legal basis to change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 is still weak.
    Thus, this study deals in generalities such as the concept of Chinese electronic government, the process, the purpose, related issues of the policy by comparing the current state of the Chinese electronic government with Korea electronic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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