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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증과 관련된 법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w of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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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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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증과 관련된 법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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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한국디지털무역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무역리뷰 / 3권 / 2호 / 1 ~ 21페이지
    · 저자명 : 전순환

    초록

    국제적인 전자상거래(e-Trade)는 전통적인 국제상거래와는 달리 전자적 미디어를 사용하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차이로 인해 진정성, 무결성, 부인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자무역의 필수 요소인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자인증시스템으로 인해 해결될 수 있다.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전자인증의 소개와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범을 베이스로하는 인증기구의 활동 및 제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격지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무역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전자무역에 관한 각 국가 및 기구의 법률에 대해 연구하는데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als with law of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i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commerce in the aspect using electronic media and non-face transaction so there are some problems as authentication, intergrity and non-reputation. These problems of electronic document and signature are resolved from electronic certification system.
    In order to introduce and develop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in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it needs to authorize and operate certification authority under the uniform requiation base. But because the laws and guidelines that related to electronic certification system are different among the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t needs to compare each nation's law or guideline.
    In conclustion, to answer problems of certification and develop certifica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we make uniform rule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ertification and harmonize the technology of electronic certifi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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