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의 제2경제운동의 전개와 성격 (The Second Economy in the period of Park Chung-hee’s reg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숭실사학 / 38호 / 263 ~ 318페이지
· 저자명 : 조유재

초록

본 논문은 1968년 박정희 정권이 제창한 제2경제의 배경과 그 논의의 전개 과정,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그것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도세력의 논리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2경제가 가지는 역사적 위치를 재조명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이전 정권부터 지속되어온 계몽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국민운동을 통한 계몽과 생활개선을 추구하였다. 이는 물질적 근대화와 병행하는 정신적 근대화로 설명되었다. 제2경제 역시 유사한 목적의식의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제2경제의 목표는 ‘제2경제운동’이라는 국민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제2경제의 논리는 앞선 국민운동 및 교화사업의 세부사항을 반복함으로서 근대화와 계몽의 담론이 가지는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의 세부사항은 근대화에 따른 국민계몽담론의 확대 및 세분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확장된 국민계몽의 논리는 지방행정과 가정의례준칙,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정부 정책의 이론적 기조로 기능하였다.
이같은 제2경제의 논의를 주도한 것은 정부와 공화당이었다. ‘제2경제운동 추진위원회’와 ‘제2경제실천계획’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기획은 운동의 방향성을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는 하향식 운동으로 설정하였다. 정부의 방향 제시에 대해 상당수 엘리트들이 참여와 지지를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민운동에 대한 당시의 긍정적 인식과 점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운동으로서 제2경제는 앞선 운동들이 안고 있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운동은 엘리트들을 행동의 주체로 삼아 대중으로의 파급을 목표로 하였으나 여전히 정부는 그 과정에 깊게 개입하였다. 자발적인 운동의 역량 역시 좌담회나 소규모 집회가 주를 이루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실질적 역량의 부재는 제2경제운동이 관념적 측면을 탈피하는 데 실패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운동의 또다른 문제는 그 주도세력에 있었다. 당시 제2경제운동에 가해진 비판의 가장 많은 수는 그것의 실천 여부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당시 엘리트들이 솔선수범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담론의 형성과정에서 참여 엘리트들은 빠르게 이익집단화 하였다. 특정 인물들이 제2경제운동과 이후 국민계몽담론을 주도한 각종 사회단체에서 중복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에 의한 계몽담론의 사유화와 생산구조의 독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2경제운동에 대한 비판은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 중 많은 수는 정부주도의 국민계몽이라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대자들은 정부에 의한 계몽의 규범화를 비판하였고, 국민계몽담론의 제시를 당시 정책 실패의 무마책으로 판단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ed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and develop process of “Second Economy” in 1968. Moreover, by examining the leading group and their logical structure, we tried to reinvent historical position of Second Economy.
Park Chung-Hee’s regime pursued enlightenment and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 by a popular campaign. Second Economy was also extension of enlightenment campaign in the past time. Its goal was appeared by ‘Second Economy movement’ in line with popular campaign. The code of Second Economy repeated contents of earlier popular campaign and educational movement. It is not only proving the durability of the enlightenment discourse i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but also showing the expansion of it. The enlightenment discourse expanded by the Second Economy was formed the foundation of government’s policy such as some contents of local administration, Family Rite Standards, the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
The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 led a process of the Second Economy. They set movement direction as a ‘top-down movement’ led by social elite. Considerable number of elite took part in movement. A positive awareness about popular campaign and social conflict caused by modernization provided a background for its justification.
However, the Second Economy movement could not overcome chronic problems of popular campaign. Although the movement aimed to self-motion by the social elite, government still intervened into the movement. Furthermore, practical activities of movement was limited to public speaking or small assembly. As a result, the Second Economy movement remained indefinite form.
Leading groups of movement was blame to its lame. The most of criticism to the Second Economy included practical problem. It proved disappointment against the elite at that time. Moreover, social elite became a kind of interest group in formation process of movement. Some of specific person led multiple social organization. It shows privatization and monopolization of enlightenment discourse.
Progressive intellectual criticized the Second Economy. Many of them had a doubt about the process of mass-education led by government. The opponent resisted against the standardization of enlightenment discourse. The attempt of government was suspected of covering-up the complex of policy fail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