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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제의 시행에 대한 비판적 접근 (A Critical Approach on the School Cho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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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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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제의 시행에 대한 비판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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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26호 / 141 ~ 172페이지
    · 저자명 : 김달효

    초록

    우리나라는 1974년도부터 고교평준화제도를 채택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교육정책의 흐름으로 학교선택제가 부각되고 있다. 학교선택제의 허용은 실질적으로 고교평준화제도의 틀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감한 쟁점 사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선택제의 시행에 대한 논쟁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고, 각각의 주장이 그 주장에 맞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선택제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벗어나 학교선택제의 시행이 갖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함으로써 학교선택제의 논쟁이 더욱 유익하며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도록 의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정의적 접근, 교육법적 접근, 공교육적 접근, 그리고 실제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학교선택제의 시행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구성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iticize (through available documents) the school choice system with four dimensions. In other words, this study focused to criticize the school choice system with social justice dimension, educational law dimension, public education dimension, and educational practical dimens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first, the school choice system run counter to the social justice spirit because of the school choice system makes the gap of social class bigger and educational polarization. Second, the school choice system run counter to the educational law because of the school choice system was determined as illegal by a precedent. Third, the school choice system run counter to the public education because of the school choice system makes worse educational inequality and neglect the nation's educational finance responsibility. And fourth, the school choice system run counter to the educational practice because of the school choice system has not supported by research result.
    We do not need a vast and experimental revolution, school choice system in education based on unproved reasoning. But, instead, we need small changes which solve school problems step by step. We have to consider educational equality. And we have to watch carefully the school choice system is not a panac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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