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비례대표선거제 논의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16권 / 2호 / 261 ~ 296페이지
· 저자명 : 음선필

초록

미국은 전통적으로 1석선거구 상대다수대표선거제의 나라이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미국은 이미 20세기 초에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선거제를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비례대표선거제의 정치적 뿌리는 20세기 초의 진보주의 운동이었다. 정당기구에 의해 지배되는 대도시지역에서 진보주의자들의 자연스런 관심은 정당지도부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집중되었다. 그들은 단일정당의 독재를 끝내고 여러 정당에게 공정한 대표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선거제라고 생각하였다. 비례대표선거제의 정치적 효과는 확실히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을 상실하게 된 정당으로부터 맹렬한 공격과 주민투표에 의한 폐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지지자들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비례대표선거제는 사실상 폐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비례대표선거제가 폐지된 것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제도적 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로 인한 정치적 효과가 오히려 좋은 나머지 그에 대한 시대적 반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도 비례대표선거제의 지지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론적 근거와 정치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비례대표선거제의 역사는 그 도입의 타당성과 과정, 그리고 도입 가능성의 범위와 한계를 보여주며 향후의 도입전망을 내다볼 수 있게 해준다.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오늘날 미국에서 비례대표선거제의 폭넓은 도입은 어려워 보이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매우 유망한 전망을 갖게 해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