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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자유 제한에 관한 연구*- 헌법 제8조 제1항과 정당설립의 자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Focusing on Article 8 (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reedom to establish political pa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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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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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자유 제한에 관한 연구*- 헌법 제8조 제1항과 정당설립의 자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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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6권 / 1호 / 391 ~ 425페이지
    · 저자명 : 박용찬

    초록

    이 연구는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1항이 보장하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현행 정당법이 부과하는 제약을 분석하여, 정당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 결과, 정당설립 요건의 엄격성, 당원 자격의 제한, 지구당 폐지 및 지역 정당 설립 금지 등의 규제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행 정당등록제도와 정당등록취소제도는 대안 정당의 성장을 저해하여 기존 정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구당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중앙당 중심의 권력 집중을 초래하여 당내민주주의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정당설립 금지 역시 지역주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박탈하며, 결과적으로 기득권 양당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정당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정당설립 요건 완화 당원 자격 확대 지구당 부활 및 지역 정당을 허용하여 당내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와 기득권 양당 구조를 타파할 것을 제안한다.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민주적 정당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8조 제1항의 요청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to normalize party democracy by analyzing the freedom to establish a political party guaranteed by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current party law.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regulations such as the strict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political party, restrictions on party membership, abolition of the district party, and prohibition of establishing a local political party seriously hindered the freedom of party activities.
    The current party registration system and cancellation system hinder the growth of alternative parties, thereby strengthening the vested rights of existing parties. The abolition of the district party is a factor that weakens internal democracy by shrinking grassroots democracy and leading to centralized power concentration. The ban on establishing local political parties also deprives local residents of opportunities to reflect their political will, resulting in the problem of further solidifying the structure of both parties with vested interests.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it is proposed to ease the requirements for party establishment, expand the qualifications of party members, revive the district party, and allow local parties to break down the democratization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thin the party and the structure of both parties with vested interests. It is the request of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that political parties collect various political opinions of the people and enable democratic party politics to be realiz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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