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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ases Where Article 1(2) of the Criminal Act i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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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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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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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8권 / 2호 / 307 ~ 331페이지
    · 저자명 : 이창섭

    초록

    대법원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이 종래 유지해 왔던 동기설 법리를 폐기하고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동 판결의 다수의견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까지 판단하여 방론을 설시했고, 그 효력에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판례와 방론의 구별을 전제로 해당 사안의 해결과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한 판단인 방론에 대해서는 판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동 판결에 의한 판례변경의 범위는 동 판결의 사안에서 문제가 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대한 판단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에서는 연관규범의 변경에 대한 2020도16420 (전합)판결의 판단을 인용하여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2020도16420 (전합)판결에 나타났던 연관규범의 변경에 대한 판단과 그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보충규범의 변경에 대한 판단은 이제는 판례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2022도4610 판결은 대법원 소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과 배치되는 종전의 판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야 한다.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기준인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는 결국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의 변화를 의미한다.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가 변화하면 해당 형벌법규가 전제하는 규범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떤 법령의 변경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려면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의 변화로 법령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가 전제하는 규범 자체가 영향을 받아야 한다.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연히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의 변화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보충규범ㆍ연관규범의 변경은 이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가 전제하는 규범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법령의 변경은 행위자가 이미 범한 행위의 가벌성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어초록

    Through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0Do16420 Decided December 22, 2022」, the Supreme Court abolished the motive theory of motive that the Supreme Court had previously maintained and proposed the “transition of a criminal law perspective” as a new criterion for deciding whether to apply Article 1(2) of the Criminal Act. However, the maj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judged even the matters that were not problematic in the case and offered obiter dicta,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ffect of obiter dicta. In this article, it was stated that the validity of the precedent cannot be recognized for obiter dicta, which is not related to the resolution of the case, on the premise of a distinction between ratio decidendi and obiter dictum, and therefore the scope of the change of the precedent based on the decision is limited to the judgment on the change of the criminal statute itself in question in the case of the decision. I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o4610 Decided February 23, 2023」, the judgment of the 2020Do16420 Decision on the change of related norm was cited and presented as a basis. Therefore, the judgment on the change of the related norm shown in the 2020Do16420 Decision and the judgment on the change of the supplementary norm that can be considered as the premise can now be recognized as precedents. Nevertheless, since the 2020Do16420 Decision was made by a branch of the Supreme Court, it should be said that it does not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he previous precedents contrary to this judgement.
    Legal stability can be improved only when the Supreme Court clarifies what the “transition of a criminal law perspective” means, a newly proposed standard. By the way, the “transition of a criminal law perspective” eventually means the change of social ethical evaluation of an act. When the social ethical evaluation of an act changes, the norm itself presupposed by the criminal statute in question is affected. So, when a law is changed due to the change of the social ethical evaluation of an act, and the norm itself presupposed by the criminal statute in question is affected on this account, the change of the law corresponds to the change of a statute under Article 1(2) of the Criminal Act.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change of a statute itself is due to the change of social ethical evaluation of an act. But the change of supplementary norm or related norm can be regarded as the change of statute in Article 1(2) of the Criminal Act only if the norms themselves presupposed by the criminal statutes in question are affected by the changes, and otherwise the change of the law has no effect on the punishment assessment of the action already committed by an ac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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