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를 위한 변론: 한국관료제의 성과제고 방안 (The Case for the Korean Bureau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조직학회보 / 6권 / 3호 / 173 ~ 209페이지
· 저자명 : 임도빈

초록

한국 공무원들은 우수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는 개혁의 대상 또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과도한 경쟁, 형식적 평가, 개혁을 위한 개혁이 끊임없이 강요된다. 공적 업무의 특성 상 민간부문에서나 가능한 단기적인 성과 측정이 불가능함에도 성과를 내기 위한 경쟁, 평가, 개혁이 공무원 조직의 운영 원리가 돼 버렸다. 결국 우수한 인재를 뽑아놓고도 형식적･비효율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 주먹구구식의 보직관리,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와 불공정한 승진 기회, 과도한 감사 등으로 좋은 행정서비스라는 ‘산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퇴직 및 휴직 등의 ‘출구’의 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인한 인적 자원의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관료제의 성과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영어초록

The study explores the polemics of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Korean government bureaucracy. Many scholars and reform proponents, especially those inspired from New Public Management, have strongly criticized Korean bureaucrats over the last two decades by depicting them as an 'Iron rice bowl'. However,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is criticism is far from realistic. Rather, at least during their initial time in the civil service, Korean bureaucrats are an elite and highly motivated group. If the bureaucracy has become inefficient in comparison with the past year of the Korean economic boom, then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its HRM management. This paper criticizes those who blindly supported the reform programs benchmarked from western governments and concludes by providing remedies to improve the managerial aspects of Korean bureau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