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경찰개념에 관한 재고찰 (A Review on the Material Concept of Pol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0권 / 3호 / 89 ~ 100페이지
· 저자명 : 구형근

초록

경찰법상 실질적 경찰개념은 2차세계대전을 전후로 경찰법학 이론의 핵심에 위치하는 개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동 개념을 기축으로 다양한 경찰법리가 만들어지고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경찰법학의 연구방향과 범위의 설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 개념 자체도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정립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실질적 경찰개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 실질적 경찰개념에 대한 재정립에 있어 권력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수단도 실질적 경찰개념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경찰개념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실질적 경찰개념의 재정립의 시도는 경찰법학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로서 앞으로 경찰법학의 연구방향과 범위의 설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material concept of police in police law has given importance to the concept of police law at the core of the theory of police law before and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various police law has been developed and developed based on this concept. However, this concep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direction and scope of the study of police law, has many problems, and criticism and new attempts are being made.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related contents and seeks new the material concept of police. In today's reality, not only the power means but also the non-power means must be elements of the material concept of police in redefining the material concept of police. And the core of the material concept of police should be understood as not protecting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but protecting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The attempt to reestablish this the material concept of police is one of the core tasks of police law an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setting up the research direction and scope of police law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