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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Diagnosis Standards for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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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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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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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30권 / 2호 / 231 ~ 255페이지
    · 저자명 : 김진수

    초록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한 주택 등을 철거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현행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은 주민들의 주거불편과 주거안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없이 2017년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폭등한 주택·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도입함으로써 또다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0일〜2020년 3월 30일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및 세입자, 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설계사·시공사 등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동의로 안전진단 주민제안 제도 도입, 둘째,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 배점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완화 조정, 셋째, 구조안전성 평가기준 항목에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을 반영, 넷째,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에 지질·지반조건 등 반영, 다섯째, 주거환경 평가 항목 가중치를 30%로 조정, 마지막으로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평가 항목에 신설하여 반영하는 등 현행 기준 (주거환경 0.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25, 구조안전성 0.50, 비용분석 0.10)에서 (주거환경 0.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20, 구조안전성 0.20, 비용분석 0.10, 입주자 만족도 신설 0.20)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The reconstruction project is to remove old and poor houses and to maintain a safer and more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The current "Safety Diagnosis Criteria for Determining Housing Reconstruction" is causing other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by revising and introducing safety diagnosis standards as a way to regulate reconstruction in order to stabilize soaring housing and real estate prices in Gangnam, Seoul, since 2017 without deep consideration of residents' housing inconvenience and housing safety.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surveys and analyses on the members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unions and tenants, related government officials, related experts, architects, related companies such as constructors, etc. from January 10, 2020 to March 30, 2020 to identify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current "Safety Diagnosis Standards for Determining Resurrection of Housing."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with the consent of more than 2/3 of the owners of land, etc., the safety diagnosis resident proposal system was introduced,Second, adjust the weighting of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items from 50% to 30%. Third, the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criteria items reflect buildings that do not secure seismic performance. Fourth, reflecting geological and ground conditions, etc. in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items, Fifth, the weight of the assessment items for residential environment is adjusted to 30%.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housing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from the current standard (residential environment 0.15, building finishing materials and facilities aging degree 0.25, structural safety 0.50, cost analysis 0.10) to (residential environment 0.30, building finishing materials and facilities aging degree 0.20, structural safety 0.20, cost analysis 0.10 and new residential satisfaction level 0.20).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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