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방향 (A Study on Supporting Direction of Police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 / 13권 / 2호 / 87 ~ 112페이지
· 저자명 : 신관우, 김종오

초록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제도를 고찰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정신의학적 검토를 한 후,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경찰 기능의 한계를 통해 경찰의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달장애인은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구분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찰은 전담사법경찰관 지정·교육, 현장조사, 수사단계의 조치 등 기능을 담당하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를 위해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신장애 분류체계는 ICD-10와 DSM-5로 구분되고, 한국은 ICD-10 체계를 준수하는 KCD-7을 통해 발달장애를 분류하여 전반적 지능 수준에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와 유아기에 발병하여 생물학적 기능발달 장애로 일정불변 경과되는 자폐성장애로 분류되며, 이를 판단하는 검사도구는 웩슬러 지능검사, GAS, VMI, Vineland 적응행동검사, BGT 등이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경찰 기능의 제한사항은 경찰서별 전담조사제의 재량적 운영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이 곤란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사법경찰관 교육 체계가 없었으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직무 설정과 관련 통계 자료가 미흡하였다.
이에 대한 경찰의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전담조사제 운영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무를 경찰청 감사관의 직무로 보고 각 사법경찰기능의 계선조직을 운영·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고 전담조사관들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전담하는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수사전문’ 분야의 전문수사관제 마련을 통해 수사기법의 전문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발달장애 피해자’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치안 목적의 정책정보로 활용하고,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자’는 우범자로 관리하여 재범 방지를 할 필요가 있으며, 발달장애 관련 사건을 현장에서 대응하는 지역경찰관서의 직원 교육의 정례화와 발달장애인 사건처리를 위해 각 경찰관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review 'Normativ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olice function required by Law, Prevention of crimes against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after examining 'Diagnostic System of Developmental Disability from Psychiatric Perspective, Characteristics of symptoms by category, Psychological testing tool for disability judgment', suggested ways to prot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classified into Person with a intellectual disability and Person with autistic disorder, According to「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a dedicated judicial police officer, on-site investigation, and measures in the investigation stage, investigate to prevent crimes agains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mental disorders is divided into ICD-10 and DSM-5, Korea classifies developmental disorders through KCD-7, which complies with the ICD-10 system. The test instruments to judge this are Wechsler Intelligence Test, GAS, VMI, Vineland Adaptive Behavior test, and BGT.
In this study suggests‘compensation of duties and regulation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dedicated investigative system,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for the execution of duty police officers, complementing the system for prevention of crimes related to developmental disabilities’to guarantee the rights of developmental disabled peop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