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의 과세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3권 / 2호 / 216 ~ 259페이지
· 저자명 : 이창희

초록

이 글은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내지 고정사업장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라는 문제, 한결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를 둘러싼 조세조약의 법규범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차례로 몇 가지 쟁점을 살핀다：ⅰ) 사업소득 과세에서 고정사업장의 의의, ⅱ) 사업소득의 범위, ⅲ)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거래의 범위를 중심으로 한 고정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확정, ⅳ) 고정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와 순소득 및 세액의 계산, ⅴ) 고정사업장 과세에서 독립기업 원칙의 의의.논지는 위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조세조약의 규범은, 무엇인가 국제적 표준이 있고 우리도 선진국이 되고 있는 이상 이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늘 듣는 상식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정사업장의 과세에 관한 법규범을 계기로 조세조약의 규범을 살펴보면 선진국 상호간에도 아주 큰 편차를 보이고, 조약 규범의 각 요소 사이에도 상호간 모순이 있으며, 선진국의 주장이나 OECD의 움직임이 반드시 논리적이라 볼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현행의 조세조약이 안고 있는 이런 입법론상 또 해석론상 혼란은 단순한 정책적 혼선이 아니다. 오히려 이 혼선은 현행 조세조약 규범이 각국의 이해관계라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