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08.02
21P 미리보기
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9호 / 221 ~ 241페이지
    · 저자명 : 문정민

    초록

    종래 전자감시제도는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 내 구금의 대안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특정 성폭력범죄자의 전자감시장치 부착명령제도는 재범을 막고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한 종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도 자유형 집행이 종료된 일정한 성범죄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는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범죄자 개인이나 가족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조항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제도인가, 그리고 전자감시 대상자와 관련하여 특정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평등권의 침해가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하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벌에 부가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문제나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여 그 제도의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전자감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전자감시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이용 절차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Electric monitoring is a technological means of tracking an individual's location. Using tracking system, criminal justice agencies can monitor an individual's location. The practice of electronically monitoring offenders has grown in recent years as the technology has matured. Electronic monitoring offers some advantage over incarceration and preventing crimes, but it has also limitation,
    In USA, the Jessica Lunsford Act was passed by the 2005 Florida Legislature following the assault and murder of Jessica Lunsford in Florida. This crime was allegedly committed by an individual who had at one time worked as a subcontracted mason at Jessica Lunsford’s school. The Act focused primarily on increasing the measures used to monitor sexual offenders or predators. Many of other state governments and ferdreal government enacted Jessica's law. In Korea, the Sex Offender Electric Monitoring Act is signed into law April 2007. Under the law, electric monitoring is used to monitor sex offenders after their release from prison.
    The laws are intended to place tougher restrictions on convicted sexual predators. The laws are also intended to protect children from sex offenders. However, there is concern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offenders might be violated. For example, electric monitoring could infringe on an offender's rights to privacy and equality. The issues raised in the electric monitoring debate also concern cost-effectiveness and net widening. In spite of some advantages electric monitoring gives, government should be aware that electric monitoring has also limitations related to those issues raised in the electric monitoring debat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