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rminal Operators' Liability based upon International Conven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5호 / 179 ~ 199페이지
· 저자명 : 지상규

초록

본 연구는 항만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위하여 현재 항만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만하역약관을 통해 항만운영자의 책임의 범위 및 법적성질에 관하여 살펴보고, 히말라야 약관의 구조 및 국제협약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유엔국제화물터미널운영자 책임협약상의 화물터미널운영자의 책임원칙을 검토하고자 한다.
항만하역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항만운송사업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 법률은 단순한 행정법규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만운영자의 책임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운영자의 책임이 문제될 경우에는 국내법의 민법규정에 의하여 규율될 뿐이다. 이에 항만운영자의 책임관계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국제사회도 독자적인 터미널운영자의 책임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항만운영자의 책임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국제협약을 토대로 책임관계에 관한 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Ports have expanded its function to intermodal logistics center which totally performs from loading and discharging of in-and-out-bound vessels, storage, and customs procedures to distribution-and-information center. In short, these days, ports are called as "the total logistics distribution complex." However, under the existing laws of Korea, there are no standardized laws on the Liability of Terminal Operators in international trade. Therefore, this paper will show reform measures on legal problems related to liability and indemnify of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by studying stevedoring agreements, agreements on carriage of goods by sea, and the special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Rotterdam Rules and 1994 Liability of Operators of Transport Terminal in International Trade to suggest a legal bases for terminal operators's li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