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 에게 인도한 경우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 지 면책의 허용 여부는 계약해석의 문제로서,..
약관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 히말라야 약관은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하청운송인 등 이행보조자의 면책을 규정한 약관이다. ... 선하 증권 상의 히말라야 약관의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원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국법 하에서는 계약 운송인이 체결한 히말라야약관에 대하여 실제운송인의 책임제한은 통상가능하나 더 나아가 ... 히말라야 약관에서는 운송인보다 이행보조자가 더 큰 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약관으로 규정한 것이다.
소위 히말라야 약관의 인정여부인데, 이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가 행한 행위를 운송인의 항변사유와 책임제한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이런 히말라야 약관의 내용을 신설하여, 당시까지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이행보조자의 행위를 운송인의 면책 사유 내로 끌어들였다 ③ 1968년 헤이그 ... 이런 이유로 인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비준국 다수는 金약관 협정을 채택하여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 제한액을 자국 통화로 표시하고 있다.
이면약관이란? ... 선하증권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운송약관주로 준거법에 관한 규정, 운송인의 면책사항, 화주의 의무 등을 약정한 것부합약관(adhesion clause)의 일종 → 운송인: 일방으로 ... 약관을 제정 → 화주: 내용을 포괄적으로 승인- 이면약관의 기본정신: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입각 운송인: ~해운 주식회사, 본사선박 그리고 이 모든 소유자 하주: 본
지상약관 ⒜ 이 선하증권은 국제협약에 의해 객관적이고 통일된 선하증권으로써 효력이 있다. ... 관여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선박, 창고의 중개업자, 기타 모든 독립적 계약자를 포함하여)와 각각의 운송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리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자들에게 제출된 히말라야
세계의 지붕이라는 히말라야 산맥 기슭과 갠지스강을 끼고 그 유역(지금의 인도 북부 힌두스완 평원)에 아라안족이 살고 있었다. ... *BC 24 약관 17세으 석타래 칸이 왕이 되고 , 그는 뇌실청예를 만난다. 구야 평야를 평정한 "뇌실청예"장군은 구야한국을 세우니, 그가 바로 김수로왕(金首露王)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