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상계권 행사 (The right of set - off by the Third par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3권 / 2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박종미

초록

우리 민법에서 상계는 상계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 만으로 쌍방채무 소멸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상당히 강력한 제도이다. 타방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소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근거는 상계가 상호 대립하는 동종 채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 날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호 대립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않은 제3자에게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면 우리 법이 인정하는 제3자의 상계권으로서 ①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진 채무자가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대신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인, 연대채무자의 경우, ② 상계의 요건이 소멸 한 후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 ③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유형으로서 제3자가 채권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 상계의 기능(간편한 결제, 형평의 유지, 담보)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두 번째 유형의 경우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더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 유형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제3자의 상계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나 상계는 원칙적으로 대립하는 쌍방 당사자의 법률문제를 간소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상계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침해하는 경우까지 제3자의 상계를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3자의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는 상계로 인하여 쌍방 당사자와 제3자의 법률관계가 간편하게 해결되면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 라고 할 것이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되는 ①, ② 유형에 대한 당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③유형의 제3자의 상계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영어초록

In Civil Act, a set- off is considerably strong system which can cause the discharge of bilateral liabilities by one party’s declaration. However, some cases allow the rights of set-off to 3rd party who does not have the Claim in same species with conflict of interest. The three types of 3rd parties that the law recognize the ownership of set-off rights are ① A surety and a one of the obligors jointly and severally who can exercise the set-off rights for a qualified debtor when qualified debor do not exercise the right. ② the recognition of set-off right by transfer of the claim after the lapse of set-off ③ the 3rd party who holds the claim of the obligee set- off his claim to the obligee’s claim.: which is not expressly stipulated in our law. In first case, the validity is acknowledged in terms of the function of a set-off (easy settlement, consideration of fairness, guarantee). However, the second case may cause the complicated legal matters. The third case is the matter of allowance of 3rd party set-off rights which is not specified in the law. As a general rule, a set-off is the rule which helps the settlement of both parties with conflict of interests. So it is impermissible to allow the 3rd party set-off rights if it infringes the legal relations of related parties. The 3rd party set-off right is allowed only when it solves legal relations of all parties in a easy way and there is no infringement of other parties. Under this standards, with the exception of the right or wrong of ①, ② which are stipulated in the law,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the ③ type 3rd party set-off righ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