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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Beobachtungspflicht des Gesetzge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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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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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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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9권 / 4호 / 239 ~ 261페이지
    · 저자명 : 허완중

    초록

    입법자는 기존 규율을 실제상황에 적응시킴으로써 규범적 효력을 향상하거나 법률이 위헌이 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을 계속해서 관찰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를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라고 한다. 입법자의 헌법에 대한 구속성은 시간구속적이지 않으므로,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는 완벽히 부정될 수 없다. 그리고 관찰은 개선과 무관하게 행해질 수 있어서, 법률관찰의무는 법률개선의무와 맺는 관계에서 독립적인 입법의무이다. 헌법재판소는 관찰의 절차와 내용이 아니라 단지 입법적 결론을 이행하였는지만을 통제할 수 있다. 관찰의 대상은 현재 효력이 있는 법률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을 아직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법률이 예상할 수 있는 시점에 위헌이 되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법률의 위헌성을 현재 명확하게 심사하거나 확정할 수 없을지라도 중대한 기본권침해의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을 때 그리고 법률의 합헌성이 매우 강하게 의심될 때에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입법자가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관찰을 소홀히 하면, 당사자는 이러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간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입법부작위를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때에 헌법재판소는 긴급입법자로서 필요한 때에 임시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

    영어초록

    Der Gesetzgeber ist verpflichtet, die Sach- und Rechtslage weiter zu beobachten, um die normative Wirkung des Gesetzes zu erhöhen oder um vor dem Verfassungswidrigwerden des Gesetzes angemessene Maßnahmen zu treffen, indem die vorhandene Regelung an die tatsächliche Lage besser angepasst wird. Weil die Gebundenheit des Gesetzgebers an die Verfassung nicht zeitgebunden ist, kann die Beobachtungspflicht des Gesetzgebers nicht vollständig angelehnt werden. Dazu ist die Beobachtungspflicht im Verhältnis zur Nachbesserungspflicht eine eigenständige Gesetzgebungspflicht, da die Beobachtung unabhängig von der Nachbesserung unternommen werden kann. Das süd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kann nicht das Verfahren und den Inhalt der Beobachtung, sondern nur die Nichterfüllung der gesetzgeberischen Konsequenzen durch den Gesetzgeber kontrollieren. Gegenstand der Beobachtung ist ein derzeit geltendes Gesetz. Das süd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kann die Beobachtungspflicht des Gesetzgebers insoweit feststellen, als ein Gesetz in absehbarer Zeit in die Verfassungswidrigkeit umzuschlagen droht, der Zweifel an der sehr schweren Grundrechtsverletzung noch vorhanden ist und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s Gesetzes sehr stark bezweifelt wird, obwohl dessen Unvereinbarkeit mit der Verfassung noch nicht feststellt ist. Wenn der Gesetzgeber die Beobachtung nach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 vernachlässigt, kann der Betroffene Verfassungsbeschwerde gegen dieses gesetzgeberische Unterlassen „unbefristet“ erheben. In diesem Verfahren kann das Verfassungsgericht dieses Unterlassen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en, wobei es als Notgesetzgeber nötigenfalls eine vorläufige Reglung treffen kan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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