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치헌법(메이지헌법)으로 구현된 천황제

소개

서울대학교 졸업논문입니다.
명치헌법, 혹은 메이지헌법으로 대변되는
일본근대화와 천황제에 관한 글입니다.
다양한 방면에 인용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명치헌법의 입헌과정과 명치유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실겁니다.

목차

머리말

1. 천황제 존치와 입헌에 관한 논쟁
2. 明治憲法上 천황의 권한과 의무
3. 明治憲法上 천황제의 의미

맺음말

본문내용

머리말
근대의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서구식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제국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근대 일본의 근대화 시작은 명치유신이었다. ‘明治’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개혁은 천황의 권위에 기대어 이루어졌다. 서구 열강들의 압박에서 ‘국가’라는 개념이 강하지 않았던 일본은 주권을 대표할 상징이 필요했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였던 ‘천황’은 근대 이전의 소극적 지위에서 벗어나 일본국민을 통합하는 인격체로서 국민에게 존엄을 부여하는 의미로서 새롭게 태어났다. 국민 스스로 주권을 쟁취해 본적이 없었던 그 당시의 일본으로서는 혁명이라는 과정을 생략한 채 급속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강한 중앙 정부의 통제가 필요했다. 서구의 그리스도에 비견할 절대적인 권위의 창출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단순한 모방에서 그치지 않고, 종교적 권위를 법제화하기에 이른다.
일본 근대화의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세계에서 산업화․공업화에 앞서 나간 이후 아시아 국가들에게 일본은 모범으로 여겨졌다. 그 이면에 근대화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겠지만, 그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흔히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명치 개혁에서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천황의 존재를 신격화시키면서 국민국가의 권리, 의무 등을 成文化한 헌법에 명시한데 있다. 비이성적인 우월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게 된 것이다. 그것은 역으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메이지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장으로서 가치를 제한하였다. 그 근거로 헌법에 명시된 신민의 권리는 어떤 경우라도 ‘법의 한계 내에서’또는 ‘치안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기술 되었다.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와 관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특히 명치초기부터 제국헌법이 제정된 시기까지로 한정하여 그 자체에 대해서 결론내린 바에 따라 정리해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