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성범죄자와 일반범죄자의 보호관찰 경고장 관련 요인 비교 (A Study on the Violation of Probation Condition Determinant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5.06
26P 미리보기
성범죄자와 일반범죄자의 보호관찰 경고장 관련 요인 비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시큐리티연구 / 43호 / 205 ~ 230페이지
    · 저자명 : 조윤오

    초록

    2010년 이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패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취소 요인 관련 연구는 많지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형이 종료된 성범죄자의공식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요인이 일반범죄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두 모델을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과거 전과횟수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혼인관계, 직장유형)이나 가해자- 피해자 관계,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의 관련 변인이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못하고, 오로지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만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있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성범죄자 모델과 달리 혼인상태나 무직 상황, 가해자- 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 여부, 폭력행동 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가처분 여부가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분석 결과와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crucial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probation warning ticket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in South Korea.
    Serious high-profile cases have occurred in recent years which resulted in public and political conners for successful sex offender management and monitoring strategy through community corrections. The official response has been to initiate a series of legislative probation and parole measures by using GP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hemical castration, and sex offender registry and notification.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major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failure of probation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in terms of their major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the failure of probation. The failure of probation is measured by the number of warning tickets which would be issued when there is the violation of probation conditions.
    The data is obtained from Seoul Probation office from January, 29, 2014 to February, 28, 2014. The sample number of sex offenders is 144 and the number of non-sex offenders is 1,460. The data includes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offenders who completed their probation order after they were assigned to Seoul Probation in 2013. Furthermore, this study uses the chi-squar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 program.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only prior criminal histor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that was related to the number of warning tickets in the sex offender group when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25.15, p<0.05, Nagelkerke R2=0.23)(b=0.19, SE=0.08, p<0.05). By contrast, there were various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warning tickets in non-sex offender group. Specificall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non-sex offenders showed that demographic variable(marital status and employment type), offender-victim relationships, alcohol addiction, violent behavior, prior criminal history, community service order, and attendance orde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odds of warning tickets.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큐리티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