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임차권의 말소기준권리 인정 필요성 (Necessity of Recognizing the Status of a Senior Residential Leasehold Interest with Priority Repayment Right as the Benchmark Right for Cancellation)

8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5.02
84P 미리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임차권의 말소기준권리 인정 필요성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21권 / 411 ~ 494페이지
    · 저자명 : 이연호

    초록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선순위의 저당권 또는 이에 유사한 권리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권이라면 그보다 후순위 권리의 존재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해석과 적용이 이뤄져야 선순위 권리자의 진정한 권리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선순위의 임차권이 우선변제권을 구비한 권리로서 경매절차로 그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임차권에 말소기준권리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보다 후순위의 가등기나 임차권은 모두 말소촉탁 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잔존보증금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행사되는 경우 그 행사로 인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에 대하여 잔존 보증금 채권의 범위에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선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권에 말소기준권리성을 인정할 경우 집행법원은 그간의 실무와 다른 매각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되므로 특별매각조건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특별매각조건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매각조건변경에 대하여는 매각기일 공고 및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을 통하여 관련 기재를 충실히 일반에 공시하여 이러한 매각조건 변경의 취지가 잘 드러나도록 실무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기관이 양수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여 행사하는 사안에서, 위 공사가 매수인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이견이 없음을 확약하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법원이 인수조건을 소멸조건으로 변경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견해 대립 여부와 무관하게 그 등기된 임차권의 말소기준권리성을 인정함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an auction process, if a senior mortgage or a similar right, such as a leasehold interest with a priority repayment right, is extinguished,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should ensure that the exercise of such a priority right is not significantly restricted by the existence of junior rights. This is essential to protect the genuine rights of the senior right holder.
    Therefore, if a senior leasehold interest qualifies as a right with a priority repayment right and such a right is extinguished through the auction process, it should be recognized as a benchmark right for cancellation or erasure. Consequently, any junior rights, such as preliminary registrations or leasehold interests, should be subject to cancellation or an eviction order.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remaining deposit amounts, once the priority repayment right is exercised in the auction process, the lessee’s priority repayment right is extinguished. Hence, it should not be affected by Article 3-5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ich allows a lessee to assert claims against the buyer within the scope of the remaining deposit. If a leasehold interest with a priority repayment right is recognized as a benchmark right for cancellation, the enforcement court would need to set different auction conditions from its conventional practice. Therefore, a special auction condition decision should be a prerequisite. Any interested party wishing to challenge this decision may file an immediate appeal. Furthermore, any changes to the auction conditions should be clearly disclosed to the public through auction date announcements and in the remarks section of the auction property specification document to ensure transparency in the implementation of such changes. Furthermore, the court of execution needs to diligently disclose such changes to the auction conditions to the public. Therefore, the practice of announcing the auction date and preparing the property specification document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ly.
    Moreover, in cases where an institution such as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acquires the deposit claim of a senior lessee whose leasehold interest has been registered and then exercises the priority repayment right in the auction process, if the corporation submits a written commitment confirming that it waives the lessee’s opposing power against the buyer and does not object to the cancellation of the leasehold registration, then the enforcement court may proceed with the auc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assumption of liabilities is conditional upon extinction. In such cases, regardless of differing opinions, there would be no difficulty in recognizing the registered leasehold interest as a benchmark right for cancellation.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1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