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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Direction of Housing Lea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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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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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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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2권 / 2호 / 427 ~ 449페이지
    · 저자명 : 김성욱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이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차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주택임대차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주택임대차 제도의 대항요건, 임차권의 양도제한, 그리고 임대인의 유지 및 수선의무와 관련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Improvement Direction of Housing Lease System”.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Housing Lease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Housing Lease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Housing Lease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Housing Lease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opposition factor, Restriction on Assignment of Right of Lease and Lessor’s Duties of Maintenance and Repair in Housing Leas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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