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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특성과 발전 방향 (Characteristics of Fiscal Supporting Job Program in Korea and Its Future Course)

2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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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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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특성과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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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2권 / 4호 / 115 ~ 140페이지
    · 저자명 : 신동면, 허남덕

    초록

    이 논문은 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특성을 서구 복지국가들(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를 통해 밝히고, 비교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출 규모는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자유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전형 사업 비중이 높았고, 고용서비스형 사업과 시장형 사업의 비중이 낮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특성과 고용률 간 상관관계를 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위한 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동일다면(ceteris paribus), 고용서비스형 사업과 시장형 사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 고용률이 높았지만 소득보전형 사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 고용률이 낮았다.
    비교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이 논문에서는 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부의 도약 투자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공근로 성격의 소득보전형 사업에 치우쳐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지양하고, 그 대신에 고용서비스형 사업과 고용유지 장려금,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시장형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fiscal supporting job program in Korea compared to the programs of main welfare states(Sweden, Denmark, Germany, France, USA, the U.K., and Japan). It also aims to propose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of the fiscal supporting job program in Korea which is drawn from the experiences of the compared countries. Firstly, it is found out that the Korean fiscal supporting job program has been typically meager, which is a main characteristic of the liberal welfare regime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K.. Secondly, where Korea truly stands out in comparison to the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of other countries is its deliberate attempt to spend much money on the direct job creation for low income households but pay less for employment service and market-supporting job programs. Thirdly, the countries where spend more money on the active labour market programs show higher employment rates. In addition, ceteris paribus, the country where has too many expenses of the directive job creation for low income households is more likely to suffer from relatively lower employment rates. Based on the above comparison, we argue that first of all,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 take-off investment for the active labour market program. It is also maintained that the directive job creation for low income households should be substituted for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s including job training as well as market supporting job programs such as employment incentiv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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