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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일 안보관계 (A New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and ROK-Japanese Security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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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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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일 안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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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2권 / 3호 / 101 ~ 130페이지
    · 저자명 : 연현식

    초록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미국의 지도력의 상대적인 저하와 중국의 급부상이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의 정권 변화도 이러한 기존의 안보질서 변화를 가속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간의 힘의관계 변화에 기초하는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일본과의 신안보관계 형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은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공조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미일 3각 공조의 틀이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공조는 북한 정세의 변화, 핵 및 미사일같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실태, 對北 제재 및 지원, 북한 지도체제의 변화 및 급변사태 대비, 정보교류 및 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 및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안보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중국과의 정책적인 공조를 모색하는 한중일 및 한미중 3국의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most enduring security issue in Northeast Asia remains how to deal with North Korean nuclear problems. South Korea and Japan have shared concerns with the issue. ROK and Japan share common values as democracies and common interests in a strong U.S. presence in East Asia and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critical to Japanese national security. North Korea represents the greatest single threat to Japan's national security. For this reason, Japanese government needs to advance its security relations with ROK.
    ROK and Japan welcome or accept US leadership in the region, but the actual alliance with the US is not designed to deal with China. Both countries see more economic opportunity than military threat associated with China's rise. Chinese relations with both South Korea and Japan have continued to grow closer. In recent, Tokyo has chosen to embrace China economically and hedge against China militarily.
    How the U.S. and Japan interact with China in the future will shape the future strategic map of Northeast Asia. The regional security could benefit from greater U.S.-Japan-Chinese cooperation and from the expansion of multilateral security exchanges. The ROK-China-Japan and ROK-U.S.-China strategic cooperative dialogues in parallel with a existing ROK-U.S.-Japan one on managing instability in North Korea should be coordina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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