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 직접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A Performance Analysis of the Korean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Job Creation: Focused on the Service Delivery System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Progra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21권 / 2호 / 303 ~ 328페이지
· 저자명 : 문병기

초록

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성 및 예산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을 4개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또한 계획-집행-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운영의 논리적 진행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성과평가 및 상호연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핵심기능형 사업이 최고 점수를 나타내었고, 취업지원연계형 사업이 가장 낮은 전달체계 운영성과를 보였다. 특히, 복지서비스연계형 사업은 집행과정의 원활성만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그 소극적 성격이 부각되었다. 한편, 전달체계의 논리적 진행단계별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가장 우수한 반면 사후관리의 적절성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달체계의 논리적 진행단계 간에는 집행과정의 원활성 > 사후관리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순으로 상호 연계성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표별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목표치 설정에서의 사업성과에 대한 반영 노력’이, 집행단계에서 ‘추진 일정 준수’가, 사후관리단계에서 ‘평가 결과의 활용’에서 연계성이 특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달체계 및 성과에 대한 정교한 평가지표체계와 함께 범 부처차원의 (가칭)「일자리사업 거버넌스 협의체」의 구축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Concerned with the similarity and redundancy of Korean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job creation, this study analyses the evaluation result of service delivery systems. The focus of the evaluation is specialty and connectivity of service delivery systems for 4 type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programs proceeded with three steps of planning-execution-ex post management.
Among the 4 type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programs, public service support program shows highest score while employment support & connection program get the lowest score. Among the three steps of program procedure, the score of planning is highest while that of ex post management is lowest. In terms of connectivity among the three steps of program procedure, execution shows the best grad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a system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the governance council of the Korean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job cre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