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큰쿠폰이벤트-통합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외국인력 유입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 (The Impact of Foreign Worker Inflow on the Natives in Korea)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3.09
42P 미리보기
외국인력 유입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학연구 / 61권 / 3호 / 153 ~ 194페이지
    · 저자명 : 최경수

    초록

    국내 유입 외국인의 대부분은 미숙련 노동이므로 외국인 유입은 국내 노동시장에대한 미숙련 노동 공급 확대에 해당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 미숙련 인력의고용과 임금을 하락시키고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비율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숙련을 학력과 경력의 함수로 정의하고 숙련수준별 공급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숙련수준의 정의에서 경력을 고려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임금변화 추이의 연령대별 격차로부터 비롯된다. 남자의 경우 외국인이 학력과 경력으로 정의된 숙련수준에 따라 동등한 숙련의 내국인과 완전대체재라고 가정한다면 외국인 유입은 2000년대 들어 청년층 미숙련 인력의 임금 상승을 약 20% 낮추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채택한다면 그 효과는 10∼15%로 추정된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력 선별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영어초록

    Influx of foreigners to the Korean labor market raises the proportion of unskilled labor as the majority of them are low-educated. An anticipated consequence is a slowdown of wage and employment growth among the competing unskilled natives and consequential widening of skill wage gaps. To measure the impact, this paper takes an aggregate factor proportions approach instead of impact evaluation method and estimates how a skills composition change affects worker status. Workers’ skills levels are defined according to their education and experience. The need to add experience among the skills determinants is motivated by the diverging wage paths across different age groups within the same education groups. A perfect substitutability assumption between foreigners and natives within a skills group leads to an estimation result that shows inflow of foreigners has lowered wage growth of young unskilled men by as much as 20% in the first decade of the 2000s. Under a more realistic assumption of imperfect substitution, the suppression effect is between 10 and 15%.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for a mid- to long-term foreign labor policy is that a conservative policy stance is desirable as far as the unskilled labor inflow is concern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5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