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UN Convention on Disability Rights Citizenship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 Critical Assess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재활복지 / 12권 / 3호 / 143 ~ 170페이지
· 저자명 : 김형식

초록

이 논문은 2008년 4월 11일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고, 2008년 5월부터는「UN 장애인권리협약 UN Disability Rights Convention」이 발효되어 장애인의 권리문제가 세계적인 아젠다로 부상한 것으로 인식하여,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장애인의「시민적 권리」라는 관점에서 조명 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장애인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의 맥락에서 볼 때 부당한 차별을 당하거나 권리를 침해 받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함은, ‘시민’으로서 평등과 차별당하지 말아야 할 권리를 침해 당 함은 UN의 장애인 권리협약이 추구하는 기본 정신을 위배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관점이다. 즉, 시민적 권리의 개념은「UN 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가장 적절하게 요약해 주기 때문에 「UN 장애인 권리협약」과「시민적 권리」이론은 상호 상충되지 않으며 보완적인 관계의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마샬의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이론적 틀을 장애인의「시민적 권리」개념으로 발전시키고자한다. 설사 현 시점에서「UN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기는 하였으나 장애인의 권리 실현은 아직도 요원한 이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시민적 권리」개념을 장애인의 사회통합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틀(framework)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핵심 과제인 통합과 참여를 보다 더 의미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서 사회학, 또는 사회정책이 인권 또는 사회권에 관련된 주제를 소홀히 했었다는 지적을 감안한다면, 이 논문은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와 인권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주요 관점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이 「시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하는 전반적인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즉 여기에서 ‘보장’은 권리의 실현을 위한 자원의 확보와 분배를 의미하며, ‘권리’ 란 도덕적․ 법적협약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 또는 정당한 자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강조하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민적 권리」는 단순히 정치·사회적 재화의 제공에 관한 분석에만 국한하지 않으며,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다양한 욕구충족과 권리 실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만일에 장애인이 정상적인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유지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즉「UN장애인 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일반적으로 당연하다고 간주되는 사회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류사회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한다. 부당한 차별로 인하여 충족되어야 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정체성, 지위 또는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 시민적 권리」의 개념은 평등의 원칙에 기반 한 삶의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집필자는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마샬의 권리 발달 이론은 「시민적 권리」의 이상을 실현해야 되는 장애인들의 오랜 시일에 걸친 권리투쟁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별개가 아닌 동시에 상호 추구해야 될 과제라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UN장애인 권리협약」의 이행은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추구와 관련된 오랜 기간의 실질적인 사회․경제․정치학적 요소들 간의 갈등적 관계를 묶어 낸 결과물로 제시함과 동시에, 장애인 권리협약이 표방하는 정신, 원칙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협약은 장애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권의 관점에서 인권의 비전을 가지고 장애인의 권리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시민적 권리」의 개념까지 확산되어야만「UN 장애인 권리협약」이 추구하는 인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추상적 과제보다는 현실적 과제에 집중하면서 구체적으로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원칙을 이행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critical linkages between the citizenship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UN Convention on Disability Rights. The paper establishes theoretical linkages between the conceptions of citizenship as appli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rinciples of the UN Convention. The central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the UN Disability Convention is expected to restore the equality and dignity, and indeed the citizenship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thus far variously ways violated everywhere. The paper further argues that the critical issue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that requires, among other things, fulfilling statutory obligations by allocating tangible resources. This paper also draws attention to yet another critical issue: that is,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actual process of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either nationally or at the UN lev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