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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소의 대상은 의사표시인가 법률행위인가 (Is the subject of cancellation under the Civil Act an expression of intent or a leg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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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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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소의 대상은 의사표시인가 법률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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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94호 / 91 ~ 120페이지
    · 저자명 : 김기정

    초록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제목으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항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제목으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0조에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라는 제목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소의 대상이 의사표시인지 법률행위인지 문제된다. 제109조 제1항과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의 대상은 일응 의사표시라고 보이고, 제140조에 의하면 취소의 대상은 일응 법률행위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는 민법상 취소의 대상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법 이론적 관점에서 보아도 그러하고, 우리 민법이 명문으로 취소의 대상을 의사표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의 원칙상으로도 그러하다.

    영어초록

    Article 109 (1) of the Civil Act is titled “expression of intention due to error” and stipulates that “an expression of intention may be revoked if there is an error in an important part of the legal act.” Article 110 (1) Paragraph 1 is titled “expression of intention by fraud or compulsion” and stipulates that “expression of intention by fraud or compulsion may be revoked (paragraph 1).” In addition, in Article 140, under the title “Person with the right to cancel a legal act”, “Only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a person who has expressed his/her intention by mistake or fraud or coercion, his/her representative or his/her successor can cancel a revocable juristic act”. There is.” is stipulated. The question here is whether the subject of cancellation is an expression of intention or a legal act. This is because, according to Articles 109 (1) and 110 (1), the object of cancellation is seen as an immediate expression of intention, and according to Article 140, the object of cancellation is seen as an immediate legal act. The author's view is that the object of revocation under the Civil Act should be viewed as an expression of intention, not a legal act. This is true even from a purely legal theoretical point of view, and since our civil law clearly stipulates that the object of cancellation is an expression of intention, it is also true in principle of literary interpret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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