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대한 구분에 관련하여 기존 이론의 검토 및 나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 해석상의 구분
Ⅲ. 유형별 구분
Ⅳ. 판례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계약은 둘 이상의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합의는 청약과 승낙을 통하여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약은 이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여기서 말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에 의해 곧바로 계약 성립에 필요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여 청약 그 자체에 모든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고 본다.
반면에 청약의 유인은 타인을 유인하여 자신에게 청약하도록 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인된 자가 의사표시를 하여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다시 유인한 측으로부터 승낙의 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당사자는 합의된 계약의 내용에 구속되므로 상대방의 승낙 후에 청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급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각종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 반면에 청약을 유인한 자는 원칙적으로 피유인자의 청약에 구속받지 않고 이를 승낙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자유를 가지게 됨으로써 청약을 유인한 자의 승낙에 의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 한 청약을 유인한 자는 피유인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이 점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분해야 할 결정적인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SNS, 소셜커머스, 스마트폰 내 앱 등 거래형태가 보다 다양화 되면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대상 판례를 통해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대한 기존 해석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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