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정책사상은 인간중심주의인가? (Is Policy Thought of the Statism Anthropocentri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8권 / 2호 / 19 ~ 40페이지
· 저자명 : 이해영

초록

인간의 이기적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책을 독점적으로 지배한다는 서구의 전통적인 인류학 중심의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를 비판하면서, 본 연구는 국가주의 정책사상을 국가독점, 국가우월, 국가개입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가는 정책을 통한 개인의 자유롭고도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정책개입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국가중심의 정책개입을 전제로 하는 국가주의 정책사상에서 인간이 정책세계나 영역에서 주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정책사상으로 인간중심주의(human-centeredness)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주의의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만물의 중심자이고 지배자라는 인간중심 사상이 아니다. 즉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나 독점이 아니다. 또한 인간에 의한 비인간, 특히 생태나 자연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거나 착취하는 인간도 아니다. 국가주의 사상은 국사의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결정권한과 집행권 및 통치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국가주의에서 인간중심주의를 인간중심의 인간우월과 독점 및 개입 사상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주의 정책사상은 인간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사상의 한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In this research paper I argued that the serious confusions have prevailed in the study of policy thought on the policy statism those who have argued for the anthropocentric idea and philosophy that the policy statism has based on the ideologies of the human dominance of the nature for human’s self interests and desires. I shall review and consider this philosophical understanding to the thought of policy statism that might misguide the bona fide underpinnings of the statism in policy studies. Rather the policy thought of the statism could be better understood by arguing that the state, not the human and/or non-human have dominated policymaking power and authority by exercising its policy capacities of state monopoly, supremacy, and intervention, that is termed to ‘the state- centeredness,’ in which it is the philosophical ideal for theorizing the policy thought of the statism. If we were simply to advance that the policy human as the presider of the policy statism has dominated and intervened to the policy world by the theory of human-centeredness, the human has policy capacities of the monopolized and supremacy power, in turn they have used to intervene or interfere to the autonomous and free-willed decisions and choices of the human themselves as well as non-humans. As a concluding remark, the policy statism is not underpinned philosophically and practically by the theory of anthropocentrism, whereas it is based upon the human- centered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