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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및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Does the Decrease in Corporation Tax Rate influence on Investment and Busines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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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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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및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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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26권 / 3호 / 71 ~ 92페이지
    · 저자명 : 김정은, 임종옥, 전성일

    초록

    최근 우리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능력의 제고라는 취지하에 계속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왔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계속적인 세율인하 정책이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2005년도에 시행된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전․후 3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변수들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영활동변수들의 차이분석결과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구개발비와 투자자산은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과 영업현금흐름은 감소하였다. 둘째, 유효법인세율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전․후 차이분석에서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구개발비와 투자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감소한 반면에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구개발비와 투자자산은 증가하고 설비투자자산과 영업현금흐름은 감소하였다. 셋째, 유보율에 따른 법인세율 차이분석결과 유보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고용증가율, 연구개발비, 투자자산은 증가하였고, 부채비율, 교육훈련비, 영업현금흐름은 감소한 반면에 유보율이 높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구개발비와 투자자산만이 증가하였다. 넷째, 부채비율에 따른 법인세율 차이분석결과 부채비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구개발비와 투자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부채비율이 높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고용증가율, 연구개발비, 투자자산은 증가하였고, 부채비율과 영업현금흐름은 감소하였다.

    영어초록

    The government has reduced corporation tax rate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corporation by means of boosting investmen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government’s policy of continued decrease in corporation tax rate has influenced investments and business activitie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ax rate reduction which was applied since 2005, we attempted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investments and business activities outcomes of firms the three years before and after the corporation tax rate was reduc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comparison of the indices of business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tax corporation rate reduction, R&D Expenses and Investment Assets after the tax corporation rate reduction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before the tax corporation rate reduction, the Debt Ratio and the Operating Cash Flow were lower after the tax corporation rate reduction than before. Secondly, after the tax corporation rate reduction, Debt Ratio decreased in groups with lower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with Plants & Equipment Assets decreasing in groups with higher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Thirdly, after the tax corporation rate reduction, Employee Increase Ratio increased and Debt Ratio, Education and Training Cost and Operating Cash Flow decreased in groups with higher Reserve Ratio. Fourthly, groups with higher Debt Ratio appeared to face increasing Employee Increase Ratio, while Operating Cash Flow decreasing, after the corporation tax rate was reduc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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