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차이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Difference of Corporate Income Tax Rat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5권 / 3호 / 161 ~ 189페이지
· 저자명 : 이만우, 김진배, 양대천

초록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2002년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인에 대해 법인세율 관점에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세율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법인세율과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다국적 기업의 입지선정문제와 관련시켜 법인세율이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총19개국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과 법정법인세율을 산정하여, 한국과 타국의 법인세율의 차이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직접투자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한국과 비교하여 타국의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타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수와 해외투자액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추가분석에서 첫째, 중국에 대한 편의를 통제하였고 둘째,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를 분리하여 분석하였고, 셋째, 외환위기 기간을 통제하였다. 세 가지 추가분석 결과는 한국과 비교하여 타국의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타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수와 해외투자액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세법상 유리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함에 따라 국내투자가 위축되고 내수경기 악화 및 실업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법인세율의 변화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국내투자로 유인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통해 정책입안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firm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2002. However, few research has focused on the caus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he viewpoint of corporate tax rate. Our aim in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induce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perspective of corporate tax rate.
We investigate whether the difference of corporate tax rate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affect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firms after measuring effect tax rate and statutory tax rate of 19 countries during 1996－2006.
The result shows that the difference of corporate tax rate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affect the numbers and the amou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firms significantly.
In three additional tests, the results of additional tests show that the positive effect of the difference of corporate tax rat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still exists after we, first, control Chinese effect and, second, divide into two samples, higher tax rate country groups than that of Korea and the other groups and, third, control the effect of the financial and currency crisis in Korea.
This implies that tax policy－maker can induce domestic investment from accelerated foreign investment when Korea's economy suffer from unemploy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