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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기준 생애소득대체율 분석 (The Estimation of Lifetime Net Income Replacement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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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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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기준 생애소득대체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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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리스크관리연구 / 25권 / 3호 / 113 ~ 142페이지
    · 저자명 : 신승희, 이항석

    초록

    연금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급여액의 비율로 연금의 급여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이에 연금의 급여수준 또는 은퇴 후 필요소득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 대부분에서는 은퇴시점이나 특정 은퇴기간의 연금액을 은퇴 전 총소득으로 나누어 소득대체율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수급자의 경우 근로자에 비해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사회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출하는 경우 연금 급여수준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급시점이 경과함에 따라 즉, 수급자가 고연령이 됨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은퇴시점 또는 특정 은퇴기간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출하는 경우 생애에 걸친 연금 급여수준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대체율 산출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와 수급자가 납부하는 세금, 사회보험료, 그리고 연금보험료를 반영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생애에 걸친 평균 연금소득을 평가해 보았다. 분석결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각각 20년 간 가입한 경우, 가처분소득기준 생애소득대체율은 남·녀 각각 50.7%, 52.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은퇴 전·후에 동일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금보험료는 남·녀 각각 26%, 28% 수준으로 생애에 걸쳐 총소득 대비 54.0%, 54.6%의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어초록

    Income replacement rates which shows the ratio of pension amount relative to pre-retirement income is useful as an index to assess the pension benefit level. A lot of studies that use the income replacement rates have been carried out to evaluate the pension benefit level or the income required for post-retirement and income replacement rates was measured by dividing the amount of pension at the time of retirement or during the specific period of retirement with pre-retirement gross income in most advanced researches. But, the pension benefit level could be underestimated when calculating income replacement rates based on gross income because pensioners pay for less income tax than workers or do not pay for social insurance or pension premium. The case of calculating income replacement rates based on the amount of pension at the time of retirement or during the specific period of retirement could be overestimated because the real value of pension falls down as time of benefit passes by, that is, the pensioners get highly-aged. So, in this study, the average annuity income for the life-time was evaluated based on the disposable income that applies taxes, social insurance and pension premium by improving the way of calculating income replacement rates. As the results of analysis, in case of joining nati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annuity each for 20 years, lifetime income replacement rates based on disposable income was estimated as 50.7% for male and 52.4% for female. And pension premium required for maintaining the same level of consumption before or after retirement was estimated as 26% for male and 28% for female. This means that it is possible to consume 54.0%(male) and 54.6%(female) in comparison with gross inco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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