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정책 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Quota Program for Employment of Female Public Servant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18권 / 1호 / 233 ~ 262페이지
· 저자명 : 배귀희, 차재권

초록

유연함, 창의성, 조화와 균형을 갖춘 21세기 새로운 인재상의 필요에 부응하여, 정부는 1996년부터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여 왔다. 1999년 2월부터는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고 2003년부터 양성채용목표제로 이름을 바꾸어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공무원수의 증가가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의 시행과 정착에 따른 정책효과인지 아니면 여성의 자연적인 학력의 증가 혹은 통제되지 않았던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의해서 나타난 효과인지 그 인과요인에 대한 설명이 분명치 않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의 통계기법들을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03년 기간 동안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정책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여성공무원 확충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지를 살피고 나아가 그러한 정책성과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3개의 국가고시 모형과 2개의 공무원시험 모형 그리고 나머지 전체 공무원채용시험 모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여성채용목표제는 여성의 공직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통제되어진 상황에서 5급 이상의 상위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의도된 바의 여성 채용비율 상승효과를 거두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초록

Since 1996, the Korean government adopt the Quota Program for Employment of Female Public Servants to meet the necessity of manpower with creativity, flexibility and harmony partially. After 1999, this program was fully implemented and have been replaced by the Program of Gender Equality Employment Quota which have implemented from 2003 to 2007. Under this context, our society experienced the increase of total number of female public servants. However, we cannot be convince that this result came from the program effect. Therefore, the purpose of our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increase of female public servants resulted from the effect of Quota Program for Employment of Female Public Servants or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GDP and enhanced quality of life, and so forth.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Quota Program for Employment of Female Public Servants by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of our paper demonstrated that the program was effective in the recruiting the upper level, higher than Grade 5, rather than in lower level if socioeconomic variables were controll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