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차별적 고용형태로서 ‘무기계약직’의 실태와 쟁점 (The Conversion of Fixed-term Contracts into Indefinite Ones and Emergence of a New Type of Discrimin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5권 / 2호 / 23 ~ 60페이지
· 저자명 : 윤애림

초록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기간제 노동자 중 일부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전환하면서도 차별적 노동조건을 유지하는 무기계약직의 출현은 기간제 고용에 대한 법제도적 규율에 대응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이 현실에서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한 양태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나 자본의 전략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기계약직 문제가 나타난 대표적 부문 및 사업장의 사례를 분석한다. 우선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실제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기관의 특성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학교행정기관에서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실태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전후하여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전략의 변화를 보기 위해, 금융업과 유통업의 대표적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실태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에 가까운, 새로운 차별적 고용형태의 창설로 평가한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간제 고용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 대한 현행 법제의 규율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APFPW) stipulates that a fixed-term contract is converted into an open-ended contract, by way of a sanction, in cases where an employer uses a fixed-term worker over two-years limit. While APFPW prescribes that fixed-term workers shall not be treated in a less favourable manner than comparable permanent workers, it has no provision regarding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n indefinite contracts that are converted from fixed-term contracts. As a result of this loopholes of regulations, indefinite-term workers are usually treated in discriminative ways than permanent workers.
This article analyses the actual working conditions of indefinite-term workers who were previously fixed-term ones in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public sector and banking sector. For that, surveys on working condition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workers, employers and trade unions were carried out. The result of research shows that the APFPW has neither effectively regulated the abuse of fixed-term contracts nor dealt with the emerging type of discrimination based on employment stat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