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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Improv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New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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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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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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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18권 / 1호 / 65 ~ 99페이지
    · 저자명 : 제갈돈, 제갈욱

    초록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는 효율적인 국정관리와 정부경쟁력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 평가를 통해 평가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해 평가 및 학습역량을 제고하며, 평가결과의 실질적 활용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하의 통합평가제도가 입법취지에 부합되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비록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제정으로 법적근거는 충분히 확보하였지만, 자체평가환경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되어있지 않고,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훈련이 미흡하다. 성과평가 및 특성지표 등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도 높지 않은 등의 문제가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평가시스템의 보완과 평가마인드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자체평가전담조직 구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자체평가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성과지표 설정과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등의 통합성과관리 관점에서의 개선,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 기능 강화와 평가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평가조직 재설계 관점에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objectives of effective governance and competent government, new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 tries to reduce evaluation workloads by the integrated evaluation, to increase evaluation and learning capacity by the self-evaluation concerning administrative bodies, and to strengthen performance management by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This study reviews the operation of 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IPS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of 2006 to seek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Although the Act sets forth basic rules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re may be little understanding of the self-evaluation situation and the Act. Also there may be some short of evaluation charged department, professional manpower, and evaluation methodology training. The problems such as the difficulties of selection of performance measures and special indicators and the low degree of compliance of evaluation resul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Thus, in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continuously improved and the evaluation mind should be fostered. In the self-evaluation perspective, the formation of self-evaluation charged organization and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personnel should be improved. In the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perspective, the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measures and the open and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should be improved. In the redesign of evaluation perspective, the reinforcement of self-evaluation committee function and the construction of systematic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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