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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의 극복 과정과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New Peac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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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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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의 극복 과정과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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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3권 / 4호 / 145 ~ 170페이지
    · 저자명 : 김영재

    초록

    한국전쟁의 중단을 법적으로 약속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의 전쟁을 중단시키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반세기가 흘렀으나 남북한간의 불신과 긴장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정상회담과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을 무기로 국제사회와 대치하고 있고, 남북 사이에 진정한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한 디딤돌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1945년 한반도는 타의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갈리었지만, 한국전쟁은 그러한 분단을 우리 스스로 심화시키는 민족사의 비극을 초래했다는 역사적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의 상흔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민족의 마음 곳곳에 남아있다. 그동안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보다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여러 형태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남한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했으며, 북한도 1960년 이후 연방제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추진해왔다.이 글에서는 한국전쟁이 중단된 지 5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분단체제 형성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평화체제의 형성 가능성과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영어초록

    Year 2003 i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a legal document ending the Korean War. Fif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greement was signed on July 27, 1953 but mistrust and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hardly moderated. Despite the 2000 inter-Korean summit and vivid exchanges and cooperation based on the sun-shine policy, North Korea is confron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nuclear weapons and little foundation exists for establishing a tru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45, Korea was divided by foreign powers without its agreement. However, the Korean War cannot escape from historical criticism for having deepened this division and brought about national tragedy. The trauma of the Korean War still remains in the minds of Korean people. There have been various forms of efforts to move beyond this tragedy and to establish a stable peace regime between the two Koreas. Every South Korean administration has proposed its own plan for this purpose and North Korea also has presented peace regime formulas with little variation.
    Commemo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is paper looks at the reasons for Korea's division and how the division has been maintained. It also seeks possibilities and measures to establish a new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otable that in South Korean society, the realities of division are becoming less well understood as more inter-Korean exchanges proceed, to an extent that South-South clashes often happen regarding North Korea policy.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at promoting sound public opinions about the Korean division and providing useful policy alternatives to the policy making circles for an enduring stability and peac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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