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주권 개념의 가능성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7권 / 3호 / 359 ~ 381페이지
· 저자명 : 김성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비영토적 원칙’으로 구성된 연방구성 단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토적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방관계 및 주권 개념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가 주는 새로운 주권 개념의 등장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있다. 세계화와 민주화 등의 변화는 국가주권을 둘러싼 많은 논의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주권에 대한 논의는 정치학의 세부영역에서 다소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 등이 국가주권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많은 논의들이 국가주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특히 국제정치적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중심적인 논의는 국가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주(共主) 현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주권협상’에 따라 국가주권의 구성요소의 배합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민주화 혹은 연방관계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국가 하위단위와 중앙정부 사이의 공주현상과 이에 기초하여 국경을 넘어 나타나는 국가 하위단위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비영토적 원칙에 기초한 벨기에 연방사례에 대한 간략한 고찰과 사회안보 논의를 접맥하여, 비영토적 정치단위가 주권을 공유하고 독자적인 안보영역을 형성하면서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주권의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 사례와 같이 비영토적 사회집단의 주권 공유와 안보영역에서의 권한 확대, 그리고 이들의 대외관계는 영토적 경계로 나타나는 국가의 대외적 배타성 등의 속성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 하위단위들의 상호관계 확대는 ‘사회주권’(societal sovereignty)과 같이 국가 하위단위의 ‘주권’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