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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재고용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employment effec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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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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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재고용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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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31권 / 1호 / 119 ~ 150페이지
    · 저자명 : 이시균

    초록

    본 논문은 연구용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고용성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고용보험 췩득 및 상실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이력DB를 만들고, 실업급여DB, 직업훈련DB, 워크넷DB, 취업성공패키지DB, 국민취업지원서비스DB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방법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효과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콕스 해저드 분석방법과 성향점수 매칭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은 실업자의 재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중 직업훈련과 취업성공패키지 및 국민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의 고용성과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존 연구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고용성과는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integrate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using research-use employment administration data. To this end, an employment insurance history database was created using employment insurance acquisition and loss data, and analysis data were constructed by integrating unemployment benefits DB, vocational training DB, Worknet DB, Employment Success Package DB, and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ervice DB data into this history DB. The analysis methods also utilized the Cox hazard analysis method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hich are widely used in analyzing the effec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active labor market policy program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reemployment of the unemployed. Second, among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programs, the employment effect of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success package, and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ervice programs had a large employment effect. Third,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programs targeting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was also very positive.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s clearly positive compared to existing stud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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