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요소로서의 환경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of the Environment as One Social Value El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41권 / 2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최유경

초록

이 글은 사회문제로서의 ‘환경’을 다루는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을 통한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유가치의 창출(CSV) 및 사회적가치(social value), 나아가 사회 혁신 등으로 분화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가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사회적 기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자본주의가 ‘시장’에서 ‘화폐가치로 환산될 수만 있다면’ 도덕적 한계를 초월한 환경오염이나 환경 파괴마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시키면서 사회 문제를 극복해 가도록 시장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기 위해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가치의 패러다임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설명한다. 첫째, 기업의 잉여 중 일부를 기부하거나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CSR)의 접근과 달리, 사회적가치는 환경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환경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자연적인 발생적인 문제 해결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반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사회적가치 창출을 환경문제 해결의 새로운 장(場)으로 활용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환경정책의 수립이나 생명의 종 다양성, 기후변화, 자원의 고갈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진단과 해결 방안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보다 강력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서로 다른 다양한 사회적가치 요소를 측정하고 계량화하는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의 개발을 요구한다. 특히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과 관련하여서는 각종의 환경 규제 이행(또는 불이행), 위반(또는 제재)의 효과를 사회적가치 평가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산입할 것인지 여부도 실증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focuses on how we deal with the ‘environment’ in perspective of ‘creating social value (CSV)’ and/or ‘social value’, despite it had been mainly discussed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or ‘social enterprise’ so far. The concept of ‘social value’ is emerging as a new paradig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or social enterprise for solving these social problems. This terminology has been recently highlighted as a measure to overcome limitations of Capitalism what even allows environmental pollution or environmental destruction only if it can be converted into money. This article analyzes ‘social value’ different from CSR or social enterprises based on the three respects. First, unlike the approach of CSR, which donates or returns part of the company’s surplus, social value leads to creating another value by more aggressively solving social, especially environmental, problems. Second, while we assume it impossible to expect automatic resolving of environmental problems by social enterprises, social value discourse can generate a new dimension of re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pursuing it in the public sector by law. Third, we can expect stronger effects where diagnosis and solutions are required from the long-term and macroscopic point of view, such as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policy, bio-diversity of life, climate change, resource depletion, etc. The author, however, stresses the necessity to develop reasonable evaluation criteria and methodology to measure and quantify various social value element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t is prerequisite to demonstrate how the non-complian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r sanctions will be incorporated in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