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의 정부 외적 영향요인: 한국의 경우 실증분석 (Environmental Influential Factors of Trust in Government: An Empirical Analysis in the Case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1권 / 2호 / 217 ~ 242페이지
· 저자명 : 류태건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거쳐,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최근 3개 주기 조사자료의 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정부(행정부 및 의회)신뢰의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행정부 및 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시기 2001년도에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상승하여 2010년 현재 100점 만점에 각각 48점 및 36.3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되는 11가지 정부 외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 영향요인은 이론적 전망과 같이 대체로 행정부 및 의회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은 남성일수록, 연령·국민자긍심·민주주의체제 선호도·일반신뢰도는 낮을수록, 그리고 비정치성향·권위부정성향이 클수록 행정부 및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공히 낮아지고; 소득수준과 애국심은 낮을수록 그리고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을수록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며;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3개 조사년도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 시기에 걸쳐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부신뢰에는 정부 외적 요인들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factors on trust in government(administration and legislature) in Korea, on the basis of data analyses of the three recent surveys of World Values Survey. Results of analysis show as follows. Woman in sex, age, national pride, preference for democracy and generalized trust, all the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while nonpolitical attitude and anti-authority attitude having such negative influence on trust both in the administration and legislature in common; income level and patriotism have positive influence and expectancy for government have negative influence only on trust in the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level has negative influence only on trust in legislature. These trends appear in all the three surveys to conclude that there are time enduring tendency of influence on trust in government among the environmental factors exami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