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내외 통합환경관리제도 사례분석 및 발전 방향 (Case Analysis and Development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in Korea or Overseas)

1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4.08
13P 미리보기
국내외 통합환경관리제도 사례분석 및 발전 방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적정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적정기술학회지(Journal of Appropriate Technology) / 10권 / 2호 / 94 ~ 106페이지
    · 저자명 : 맹민수, 독고석

    초록

    우리나라의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유럽의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7년부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1종과 2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선발주자로서 운영하고 있다. 각 국가의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 허가를 위한 기준서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럽은 Best Available Techniques(BAT), 미국은 ELG, 우리나라는 유럽과 동일한 BAT를 개발하였다. 기준서 마련을 위해서 유럽과 우리나라는 업체, 연구기관, 학교 등의 Technical Working Group(TWG)를 구성하여 전문가 그룹들의 기술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기준서를 마련하지만, 미국은 TWG를 운영하지 않고 EPA에서 주도한 전문가들이 기준서를 마련하기 때문에 기술적 논의의 한계가 있다. 또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방식에서는 유럽은 각 해당국가에서 주요 업무들을 나누어 운영하다 보니 제도의 보수적 접근 보다는 융통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여 인허가 취득과 사후관리 업무의 문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전문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확고히 정착한 상태이며 현재는 1종, 2종의 사업자 대상으로 인허가 취득이 거의 완료되어 지금은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조건이 유럽보다 우수하며 관계기관들이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2.0시대에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가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영어초록

    Korea’s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s a system created by bench-marking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n Europe. Since 2017, it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and operating, focusing on type 1 and type 2(large industry) that affect the environment. Therefore, advanced countries such as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re operating as starters for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BAT REFerence (BREF) documents have been produced and operated to acquir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licenses in each country. The U.S. developed ELG, and Korea developed 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the same as Europe. To prepare the standard, Europe and Korea form a Technical Working Group (TWG) of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to collect technical opinions from expert groups and prepare the standard after careful deliberation. However, the U.S. does not operate TWG, but experts led by EPA prepare the standard, so there is a limit to technical discussion. In addition, in terms of operating the integrated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Europe operates major tasks separately in each country, showing that the threshold for licensing and follow-up management is lower than the conservative approach of the system. In Korea, the integrated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which started as a latecomer, has been firmly established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develop and operate the system with their respective expertise, and the acquisition of licenses for first and second types of industry is almost completed, and now it is preparing for the era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2.0. In the 2.0 era, Korea can establish itself as a leader in the world because its geopolitical conditions are superior to Europe and related institutions have superior expertis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1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