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이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G2 trade war on Korean tra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국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논총 / 65호 / 265 ~ 285페이지
· 저자명 : 박정수, 정다정

초록

최근 세계경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미·중 무역마찰일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불리고 있는 이 무역 갈등은 세계 초강대국이며 국제사회에 막강한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인구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미국을 견제할 정도로 성장한 중국에 대해 2018년 5월 27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대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의 선제 공격격인 관세 폭탄에 중국도 지지 않고 맞대응하면서 이 갈등은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다.
미·중 양국은 과거에도 무역규제와 분쟁이 빈번하였다.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여 오고 있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America Firsterism(미국 우선주의)을 내세우며 미국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견제 전략은 수위를 더욱 높였다. 중국 또한 시진핑정권 2기를 맞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경제정책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国关系) 등을 내세우며 강력한 중국 부활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며 미국의 견제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면서 무역전쟁은 보복관세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작금의 이러한 국제적 분쟁은 비단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여 다각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대안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및 통상분쟁에 대해 주변 국가와의 국제 공조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외교의 역량을 강화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불공정 무역 조치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미국 환율 압박에 따른 ‘新환율전쟁’과 약달러 정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에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화, 비가격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셋째, 미 중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비단 무역 불균형뿐만 아니라 환율, 그리고 차세대 첨단 산업의 기술 전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에 피해가 크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hottest issue in the world economy these days is trade fric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Known as the "china&us trade war", the trade friction was generated on May 27, 2018, when the United States, the world's super power showing its great pow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aunched a massive boycott on imports from China, which has achieved the world's largest population and sustained economic growth. China also refused to be soft and responded accordingly.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ve also had frequent trade disputes in the past. In particular, since joining the WTO in 2001, the United States has increased China's resistance. More recently, President trump has raised resistance to China,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trade deficit, by promoting American priorism after his election. China also ushered in the second term of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which put forward a strong strategy of rejuvenation such as One Bent One Road economic policy and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tively responded to the us resistance, and the trade war gradually developed into a retaliatory tariff war.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emerging countries in east Asia, to which China belongs, that have been more affected. The increased uncertainty caused by the trade war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ill slowly drain the capital invested in these countries, leading to a decline in asset markets. It has been easy to spot this phenomenon in China's stock markets recently.
A trad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ch account for a huge share of the world economy, is not a problem for either country, or for the world economy It made a difference. Recently, the economic indicators of both countries have been declining,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global economic growth rate has also been declining, which may lead to a global economic depression, for which many countries have expressed concern.
After the United States, the country most affected by the sino-american trade war is South Korea. Because China is one of South Korea's most export-dependent countries, export dependence in South Korea's national economy will fall to 25%. South Korea's overall GDP growth has been hampered by the us-china trade war.
In this paper, it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economists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trade war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act on china-south Korea trade.

참고자료

· 없음